2022. 7.

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시정질문·5분발언 추진상황

농   정 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□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◦ 농업안정장치 강화 및 농정민원의 신속처리

◦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

◦ 농촌 고용 인력지원센터 운영

◦ 농업경영 혁신과 농업·농촌 복지 증진

◦ 남원 식량산업 경쟁력 육성

◦ 식량산업 들녘경영체 육성 및 유통기반 확대

◦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

◦ 지표수 보강개발·배수개선사업

◦ 소규모 경지정리사업

◦ 대구획 경지정리사업

◦ 불편 없는 영농활동 기반 조성

◦ 농업용 저수지 정비

◦ 저수지 비상대처계획[EAP] 재수립

□ 시정질문·5분발언 추진상황

◦ 청년농업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

◦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개선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농 정 과 장
농업행정담당				농업인복지담당							쌀산업담당					농업시설담당
이 정 찬				최 준 호							김 한 웅					박 동 규
농발계획 및 농림사업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농업인단체관리 농작물·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월급제 농지관리				농업인복지 농촌인력지원사업단 농민공익수당 여성농업인육성 후계농업인육성 주민소득금고							식량산업경쟁력육성 정부양곡특별회계관리 공익직불제지원 농약관리 및 농기계지원 식량산업 들녘경영체 육성 고품질쌀 경쟁력 육성					농업기반조성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농로경작로포장 재해위험저감 국유재산관리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17	1	4	6	3	3
현 원	17	1	7	5	-	4
증 감	-	-	3	△1	△3	1

【2022 일반현황】

□ 농가인구

◦ 농 가 :  10,943호(시 전체 39,644호의 27.6%) 전국의 0.8%, 전북의 9.4%

◦ 인 구 :  23,194명(시 전체 79,581명의 29.1%) 전국의 0.7%, 전북의 7.9%

◦ 농촌마을 : 342마을

□ 경지면적

◦ 경 지 : 15,949ha(논 11,785, 밭 4,164/호당 2.0ha), 총면적의 22.1%

- 농업진흥지역 : 9,691.5ha(전체의 60.7%)

· 진흥구역 8,578.7ha(88.5%)       · 보호구역 1,112.8ha(11.5%)

[ 벼 재배면적 ]

◦ 농가수/면적 : 7,506호 / 8,930ha

◦ 생산량/총소득액 : 66,975톤 / 1,071.6억원

◦ 정부양곡 보관창고 및 보관량 : 40동 / 6,264톤

- 농협 : 29동 / 3,850톤      - 곡협 : 11동 / 2,414톤

◦ 미곡종합처리장 : 2개소(일반RPC 1, 친환경쌀 RPC 1), 가공능력 14,200톤/년

□ 농업생산기반

◦ 수   리   답 : 11,253ha(답 면적의 90.0%)

◦ 경 지 정 리 : 11,203ha(답 면적의 89.6%)

◦ 농 로 확·포 장 : 1,870km 중 1,715km(91.7%)

- 기계화농로 :   503km 중 448km(89.1%)

- 일 반 농 로 : 1,367km 중 1,267km(92.7%)

[ 가뭄대책 시설장비 ]

◦ 용 수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개소)

구분	저수지	공공관정	양수장	취입보	비고
계	286	269	76	243
행정	210	231	58	168
농어촌공사	76	38	18	75

(※ 농어촌공사 : 배수장 3개소, 집수정 2개소)

◦ 한해장비 : 양수기 262대, 송수호스 37km (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보관‧관리)

(※ 노후화로 인한 교체 등 대책 필요)

□ 단체 등 기타

◦ 농업인단체 : 9개/ 5,798명

	- 농촌지도자협의회 : 550명	- 농업경영인 남원시연합회 : 1,201명
	- 농민회 : 500명	- 쌀전업농연합회 : 670명
	-「춘향애인 참미」 생산단체 : 302명	- 생활개선회 : 820명
	- 과수연합회 : 1,300명	- 친환경농업협회 : 250명
	-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: 205명

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	상반기 주요성과
◦ ˊ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분 사전청문 및 농지업무 작성 실태점검 - 2021년 농지이용실태 사전의견 청취대상 : 1,058명, 187ha - 농지업무 작성 실태 점검 : 농지원부 102건, 농지취득 83건 ◦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벼 육묘용 상토 지원 - 8,204호, 9,667㏊, 464,556포·장, 1,396백만원(시비 1,343, 자담 53) ◦ ˊ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·접수 : 11,555호, 12,579㏊ ◦ ˊ21년산 시장격리곡 매입 : 1,854.4톤(75농가 466.4톤, 남원농협 1,388톤) ◦ 송동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지구 선정 : 138.8억(국비 100%) ◦ 대강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 선정 : 96.8억(국비 100%) ◦ ˊ22년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대상지 선정 - 아영 의지지구 면적 : 70ha, 사업비 : 18.2억(도비90%, 시비10%)

□ 농정민원 신속처리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

◦ 농지전용 허가(협의) 처리건수 : 581건 454,934㎡

◦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(협의) 처리 : 14건  35,509㎡

◦ 불법 농지전용 사례적발 : 12필지 15,485㎡

◦ 읍면동 농지업무 집중점검(185건) : 농지원부 및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업무점검 및 제도교육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향상

□ 후계전문 농업인력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강화

◦ 후계농업인 육성 : 17명 선정,  후계농 자금 융자 5,100백만원

◦ 청년후계농 육성 : 20명 선정,  영농정착지원금 655백만원

◦ 전북형 청년후계농 육성 : 6명 선정,  영농정착지원금 103백만원

◦ 농업경영컨설팅 : 2경영체,  10백만원

◦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: 5개 동아리,  10백만원

◦ 청년농업인 추가 지원 : 22백만원(영농기반 임차료 지원, 정책자금 이차보전)

□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한 농촌인력부족 해소

◦ 도입기간 : 2022. 5월 ~ 9월 * 계절근로 비자 체류기간 5개월

◦ 도입방법 : MOU 체결 해외 지자체의 추천(만30세~만55세, 예방접종 완료자)

* 몽골 우문고비도 달란자가드군과 계절근로자 송출 업무 협약 체결(21.12.27.)

◦ 배정인원 : 28농가 50명

- 도입 분야 : 농업(시설원예, 과수, 채소, 종묘, 식량작물 등)

◦ 입국현황 : 1차) 32명 입국 및 농가배치 완료(22.04.27.)

2차) 12명 입국 및 농가배치 완료(22.06.14.)

3차) 6명 7월중 입국 예정

□ 맞춤형 복지추진을 통한 농업경영의 질 향상

◦ 여성농업인 생생카드(도비사업) : 만75세 미만 여성 농업인 4,169명 확정

- 22개 지역농협에서 카드발급 개시(1인 15만원 문화·여가활동비 지원)

◦ 여성농업인 생생카드(자체사업) 예산 확보 및 지원 대상 확대(‘22년 신규사업)

- 만75세 이상 여성 농업인 2,050명 접수 완료, 1,615명 확정

◦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 : 10,992농가 접수 완료, 대상자 검증 후 지급

◦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 추진 : 40개 마을 확정 및 보조금 지급 완료

□ 농촌 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

◦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(2018~2019) : 시비 226백만원 지원

◦ 농림부 공모사업 선정(2020~2022) : 3개소 국도비 143백만원 확보

-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, 남원 농협(신규), 운봉 농협(신규)

◦ 연도별 인력지원 실적

연도별	합 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비고
인원수	40,867명	6,108	7,502	7,802	12,339	7,110	6월말 실적

□ 남원쌀 품질 고급화 및 농업경쟁력 강화

◦ 2021년 벼 병해충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

- 2,318호, 2,160백만원(국비 1,330, 도비 317, 시비 513)

◦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(시비) 지급 : 11,012농가, 11,084㏊, 4,998백만원

◦ 벼 육묘용 상토 지원 : 8,204호, 9,667㏊, 464,556포·장, 1,396백만원(시비 1,343, 자담 53)

◦ 쌀생산비 절감 농기계구입 : 16종 242대 / 3,856백만원(시비 1,000, 자담 2,856)

◦ 쌀 경쟁력제고사업 : 8개 사업, 1,392백만원(도비 453.6, 시비 453.6, 자담 484.8)

◦ 공동브랜드 쌀 육성사업 : 10개단지 329.72㏊, 644백만원(시비 364, 자담 280)

◦ 두레 들녘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: 11개 단지, 1,268㏊, 400백만원(시비 200, 자담 200)

◦ 농업용지게차 구입지원 : 29대, 994.8백만원(시비 290, 자담 704.8)

◦ 정부양곡 특별 회계 관리 : 1,477톤, 709백만원

◦ 2021년산 시장격리곡 매입 : 1,854.4톤(2,318톤백), 매입품종_신동진

◦ 2022년 정부양곡보관창고 도급계약 체결

- 40동(농협 29, 민간 11), 보관능력 26,230톤

※ 계약기간 : 저온창고(7동) 6년(’22. 4. 1.~ ’28. 3. 31.), 특급·1급 창고(33동) 3년(’22. 4. 1.~ ’25. 3. 31.)

□ 송동세전, 대강방동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 및 기본조사 대상지구 선정

구분	사업명	위 치	사업기간	사업내용	사업비
‘22년 신규 착수지구	송동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	송동면 세전리	2022~2026	배수펌프장 신설1개소, 배수로정비 L=5.6km	138.8억 ˊ22 년 50백만원
‘22년 기본 조사 지구	대강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	대강면 방동리, 신덕리,방산리	2023~2026	배수장신설 2개소, 배수로정비 L=3.2km	96.8억

□ 아영 의지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본대상지 선정

◦ 목   적 :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서 구획이 작은 구간에 대하여

용·배수로, 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재정비

◦ 우선순위 : 주민 호응도가 높은지역, 타사업 병행 등 사업의 시급성, 대구획

50ha이상, 중ㆍ소구획 10~50ha미만 등 개발규모, 경지정리 준공

경과년수, 노후화 정도 등

◦ 위    치 : 아영면 의지리 1101-1번지 일원

◦ 사 업 비 : 1,820백만원(도비 1,638 시비 182)

◦ 시 행 자 : 남원시

□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로 안전영농 기반 구축

◦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: L=48㎞, 101억원

◦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: L=64㎞, 128억원

◦ 수리시설 및 저수지 시설 보수·보강 : 12건, 25억원

	하반기 추진방향
◦ 농지법 질서 정립과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 ◦ 농업인 복지향상을 통한 경영안정과 후계농업인력 안정정착 지원 ◦ 춘향애인 남원참미의 고품질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쌀 육성사업 활성화 ◦ 2022년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 검증 및 신규 감액적용 준수사항 이행의 적극 홍보로 감액농가 발생 방지 ◦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(계속 9개소, 신규 1개소) ◦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(계속 7개소, 신규 2개소) ◦ 아영 의지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본계획용역 추진

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농업안정장치 강화 및 농정민원의 신속처리

(계속사업)

①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6,612백만원(보조 5,864, 자담 748)

◦ 사업내용 : 농업인 월급제, 농작물 재해보험, 농업인 안전보험,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

□ 추진실적

◦ 농작물 재해보험 : 5,857㏊(5월말 기준)

◦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농가수 : 6,547명(5월말 기준)

◦ 농기계 종합보험 : 1,659대(5월말 기준)

◦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: 710호, 214,291가마

- 운용자금 9,300,229백만원, 월지급액 1,328,604천원

- 지급기간 : 산간부 3월~9월, 평야부 4월~10월 / 5개월간

□ 금후계획

◦ 농업인 월급제 : 농협 약정수매 완료 후, 사업비 정산 지급 : ˊ22. 12. 10.

□ 농업인 월급제 타 작물 확대방안 검토 추진

◦ 농업정책보험 가입율 제고를 위한 홍보 지속 추진

- 하반기 집행을 위한 농업정책보험 예산부족시 추경 확보 추진

② 신속한 농정민원의 처리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201백만원(국비 125, 시비 76)

◦ 사업내용 : 농지관리운영지원, 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, 농업진흥지역정비

□ 추진실적

◦ 농지전용 허가(협의) 처리건수 : 581건 , 454,934㎡

◦ 타용도일시사용 허가(협의) 처리건수 : 14건 ,  35,509㎡

◦ ‘21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전 사전의견청취 : 1,058명, 1,354필지, 187ha

◦ 불법 농지전용 사례적발 : 12필지 15,485㎡

□ 쟁점 및 대책

◦ 강화된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농지소유자 휴경․무단임대차에 대한 농지처분의무,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로 농지소유자 민원 급증

□ 공익형 직불제사업 추진 시 농지법 준용 건의와 농지은행 임대차 등 적법한 임대차 사전안내로 농가 인식 개선 및 경자유전 원칙 미 이행시 행정제재로 효율적 농지 관리 도모

◦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[2022.5.18. 및 8.18.]으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

- 농지 취득 시 증명서류 및 주말·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의무화

(ˊ22.5.18~),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 및 심의 절차 신설(ˊ22.8.18~)

- 농지 이용관계(임대차 등) 변경 시 지자체에 신고 의무화(ˊ22.8.18~)

□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불편 사항(과태료 등)이 없도록 농지 신규취득자 및 농지소유자에게 제도개선 사항을 보도,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

□ 금후계획

◦ 농지취득심사강화 및 체계 보완을 위해 농지위원회 구성(신설) : ˊ22. 8. 18. 이내

-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(16개 읍면, 1개 시) : ˊ22. 8. 18.

◦ ‘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필지 확정 및 추진계획 수립 : ˊ22. 7.

◦ ‘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사원 인건비 배정 및 추진상황 점검 : ˊ22. 8 ~ 10.

◦ ‘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사결과 취합 및 청문대상 확정 : ˊ22. 12.

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목    적 :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하여 농번기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

◦ 도입기간 : 2022. 5. ~ 9.(5개월)

◦ 도입방법 : MOU 체결 해외 지자체의 추천(만30세 ~ 만55세)

* 몽골 우문고비도 달란자가드군과 계절근로자 송출 MOU 체결(21.12.27.)

◦ 총사업비 : 137백만원(시비 137백만원)

◦ 사업내용 : 근로자 수송비, 시설격리비, 산재보험료, 고용주 교육 및 워크숍 지원

- 허용 작물 : 시설원예특작, 과수, 채소, 종묘, 식량작물 등

- 배정 인원 : 28농가 50명  * 1차 입국 32명(4.27.) / 2차 입국 12명(6.14.)

□ 추진실적

◦ 고용주 수요조사, 신청서 접수, 근로자 숙소 점검      : ˊ21. 12. ~ 1.

◦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(법무부)                      : ˊ22. 3. 3.

◦ 고용주 사전 교육(고용유지, 임금, 필수 준수사항 등)   : ˊ22. 3. 16.

◦ 외국인 계절근로자 1차 입국 및 격리                 : ˊ22. 4. 27. ~ 29.

◦ 입국환영 행사 및 농가 배치                         : ˊ22. 4. 29.

◦ 2차 입국 및 격리, 농가 배치                         : ˊ22. 6. 14. ~ 16.

□ 쟁점 및 대책

◦ 농업의 계절적 특성상 근로자 상시고용이 어려워 직업 안정성이 낮아 구직자

선호도가 낮으며, 지역 내 인력 부족 심화에 따라 농번기 단기간 계절근로자

도입 확대 필요

□ 해외(몽골 등) 입국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추진(50명→100명)

◦ 원활한 인력 수급을 통한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 이탈 방지 대책 마련 필요

- 계절근로 제도 운영성과 분석 결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이 이탈자 발생이 가장 낮고 가족을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

□ 결혼이민자 가족(4촌 이내) 초청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

<참고자료> 관내 결혼이민자 본국가족 계절근로 희망자 수요조사 결과

희망자			베트남		필리핀		캄보디아		중국		기타 (라오스, 몽골, 태국 등)
총계	남	여	남	여	남	여	남	여	남	여	남	여
115	70	45	36	21	23	14	3	1	4	5	4	4

* 결혼이민자 가족 : 4촌 이내, 만19세~만55세, 본국 직업 무관, 자가격리 가능

□ 금후계획

◦ 2차 입국자 외국인 등록(전주출입국사무소), 통장개설   : ˊ22. 7.

◦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(3차)(전주출입국사무소)          : ˊ22. 7.

◦ 3차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(6명)                     : ˊ22. 7.

◦ 근무상황 점검(주1회) 및 통역지원                    : ˊ22. 7. ~ 11.

- 점검반 편성 : 농업인복지팀(2명), 읍면동 계절근로 관리자(8명), 통역(2)

- 고용농가 지침 준수사항 점검(숙소, 임금, 인권침해 등), 근로자 점검

◦ 계절근로자 출국(1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ˊ22.  9.

◦ 계절근로자 출국(2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ˊ22. 10.

◦ 계절근로자 출국(3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ˊ22. 11.

농촌 고용 인력지원센터 운영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목    적 : 안정적인 농촌인력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농업경쟁력 제고

◦ 사업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◦ 총사업비 : 446백만원(국비 110, 도비 33, 시비 303백만원)

◦ 사업내용 :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(운영비, 농작업자 교통비, 숙박비, 홍보비 등 지원)

구 분	사업량	계	국비	도비	시비	비고
계	3	446	110	33	303
임순남도농인력지원센터 남원지소	1	306	40	12	254	팀장 1, 상담사1
남원농협	1	70	35	10.5	24.5	2022년 신규 선정
운봉농협	1	70	35	10.5	24.5	2022년 신규 선정

□ 추진실적

◦ 농식품부 ˊ22년도 농촌고용인력 공모사업 선정(3개 센터) : ˊ21. 11.

◦ 인력지원센터 운영 홍보 현수막, 홍보물품 제작         : ˊ22. 2.

◦ 영농작업반장 및 인력풀 모집, 단기 농작업 인력 공급    : 연중

◦ 농작업 인력 알선실적

연도별	합 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비고
인원수	40,867명	6,108	7,502	7,802	12,339	7,110	6월말 실적

□ 쟁점 및 대책

◦ 작업반장을 중심으로 인력풀(150명)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나,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제한, 농촌 고령화로 수요농가 대비 농작업자 인력 부족

□ 광역 단위(전북도) 인력지원센터와 연계를 통해 도시 유휴인력 공급으로 지역 자체 인력부족 해소, 안정적 인력 공급 추진

◦ 영농철 인력부족 심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농가 부담 가중

□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 농작업자 중식비 확대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 해소 및 경영지원(1인 7천원 → 1인 10천원)

□ 금후계획

◦ 전문 특화된 농작업단원의 확보 및 안정적 농가공급 추진  : ˊ22 연중

◦ 농림부 공모사업 대응 및 국비확보를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 : ˊ22 연중

농업경영 혁신과 농업·농촌 복지 증진

(계속사업)

◆ 농업경영개선으로 전문농업인력 육성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8,323백만원(보조 1,299.5, 자부담(융자) 7,023.5백만원)

◦ 사업내용

구 분	사업량	계	국비	도비	시비	자부담 (융자)	비고
소계		8,323	962	100.8	236.7	7,023.5
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	17명	6,000	-	-	-	6,000	융자 3억원 (2%, 5년거치 10년상환)
우수후계농업경인 지원사업	5명	1,000	-	-	-	1,000	융자 2억원 (1%, 5년거치 10년상환)
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	70명	655	459	59	137	-	월별 80~100만원
전북형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	18명	102	-	30	72	-	월 80만원
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	6명	37	-	5.5	13	18.5	임대료 50%
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	5명	9	-	2.7	6.3	-	정책자금 이자 50%
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	5개	10	-	3	7	-	동아리당 200만원
농업계학교 실습장지원	1개소	500	500	-	-	-	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
농업경영컨설팅	2명	10	3	0.6	1.4	5

(백만원)

□ 추진실적

◦ 연도별 선정현황(명)

연도별	2018이전	2018	2019	2020	2021	2022	계	비고
후계농	1,347	20	17	20	15	17	1,436
우수후계농	112	2	4	1	9	5	133	6월 선정
청년창업농	-	18	22	24	26	20	110	2018년 신규사업
전북형 청년창업농	-	-	-	5	7	6	18	2020년 신규사업

◦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금 지원 : 70명(2019~2021 선정 청년창업농)

◦ 전북형 청년창업농 지원(영농기반 임차보전, 정책자금 이차보전) : 10명 27백만원

◦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: 5개 동아리 10백만원

□ 쟁점 및 대책

◦ 농촌지역의 인구감소, 고령화에 따른 청년 농업인 인구 감소로 농업분야 청년 농업 인력 육성과 지원의 확대 필요

□ 예비 청년농, 후계농업경영인 확보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선발된 후계농업경영인, 청년농업인이 농촌의 전문인력으로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강화, 청년 후계농 선발 규모 및 지원 확대 건의

◦ 지역에 연고가 없고 영농 초기 기반이 없는 청년농업인의 농지, 축사 등 확보 어려움

□ 농어촌 공사 농지은행 보유 농지 정보 제공, 농업 보조사업 추진 시 청년농업인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로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, 청년 농업인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지역 내 청년 농업인의 정보 공유와 소통 활성화

□ 금후계획

◦ 농식품부 청년창업농,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    : 매월 지급

◦ 후계농, 우수후계농 사업추진확인 및 후계농 자금 지원, 관리 : 연중

◦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, 임차료, 정책자금 이자 지원  : 연중

◦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여부, 의무사항 준수 여부 점검      : 연중

◆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안전한 농업·농촌 조성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8,123.5백만원(보조 7,997.5, 자부담 158백만원)

◦ 사업내용

구 분	사업량	계	국비	도비	시비	자부담 (융자)	비고
소계	9개 사업	8,123.5	0	2,981.8	5,015.7	158
영농도우미지원	10명	24	-	3.6	8.4	12	계속
출산여성 농가도우미	7명	39.2	-	9.8	25.5	3.9	계속
여성농업인센터 지원	2개소	250	-	62.5	175	12.5	계속
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(도비)	4,155명	623.2	-	162	378.1	83.1	계속
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(자체)	1,615명	210	-	-	210	32	신규
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	145대	72.5	-	17.4	40.6	14.5	계속
농번기공동급식지원	40개소	128	-	38.4	89.6	-	계속
농업정보지보급 (농어민·농정신문)	1,354부	112.4	-	22.4	90	-	계속
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 [농민공익수당]	11,107농가	6,664.2	-	2,665.7	3,998.5	-	계속

□ 추진실적

◦ 도우미 지원사업 : 영농도우미 지원 7명,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5명

◦ 여성농업인 센터 지원 : 2개소(지리산, 산내 여성농업인 센터)

◦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(도비사업, 75세 미만) : 4,169명 확정

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(자체사업, 75세 이상) : 2,050명 확정

◦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: 다용도 농작업대 등 145대 지원

◦ 농번기 공동급식 마을 지원 : 40개 마을 확정

◦ 농민공익수당 사업추진

- 신청홍보(신문, 전광판, 현수막, 리플릿 등)         : ˊ22. 1.

- 신청접수 및 검증 * 10,992명 접수 완료             : ˊ22. 2. 1. ~ 4. 30.

□ 쟁점 및 대책

◦ 도비매칭 사업인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75세 이상의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자체 예산 210백만원을 확보했으나, 계획량(1,615명) 대비 435명 많은 2,050명 접수

□ 2022년 하반기 추경예산 확보(56,550천원)를 통해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으로 차등 없는 농업 복지 실현

□ 금후계획

◦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발급 및 사용 독려  : 연중

◦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공급 및 보조금 지급 : ˊ22. 6. ~

◦ 농민공익수당 대상자 검증                : ˊ22. 5. 1. ~ 6. 30.

◦ 지급 대상자 결정(시), 확정(도), 지급        : ˊ22. 8. 1 ~ 9. 17 (※ 추석 전 지급)

남원 식량산업 경쟁력 육성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비 : 40,618백만원

◦ 세부내용 : 벼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 등 19개 사업

◦ 세부사업

구 분		사업량	사 업 비(백만원)
			계	국비	도비	시비	자부담
계			40,618	28,142	1,744.6	8,500.6	2,230.8
벼 육묘용 상토 지원		10,000㏊	1,812	-	-	1,450	362
쌀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		16종/220대	2,000	-	-	1,000	1,000
농기계안전등화장치지원		421대	42	17	7	18	-
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		34대	258	129	39	90	-
농작업대행 장비 지원		2대	200	-	36	84	80
공동브랜드쌀 육성		6개 사업	648	-	-	344	304
쌀경쟁력 제고육성 (8개사업)	공동육묘장 지원	5동	560	-	168	168	224
	농업용방제드론	5대	200	-	60	60	80
	소규모육묘장 지원	19동	230	-	69	69	92
	공동육묘장(시설개보수)	1동	50	-	15	15	20
	곡물건조기 지원	10대	150	-	45	45	60
	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	10대	22	-	6.6	6.6	8.8
	우량종자 채종포	50㏊	100	-	50	50	-
	볏짚환원 지원	400ha	80	-	40	40	-
직불금 (5개사업)	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	16,230㏊	27,462	27,462	-	-	-
	공익직접지불사업(도비)	9,360㏊	1,148	-	1,148	-	-
	공익직접지불사업(시비)	12,301㏊	5,000	-	-	5,000	-
	밭농업직불사업	2,085㏊	122	-	61	61	-
	논이모작직불사업	1,068㏊	534	534	-	-	-

□ 추진실적

◦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공급완료

- 8,204호, 9,667㏊, 464,556포·장, 1,396백만원(시비 1,343, 자담 53)

◦ 쌀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

- 트랙터 등 16종 242대, 3,856백만원(시비 1,000, 자담 2,856)

◦ 농기계 안전등화장치 지원

- 348개(경운기 168, 트랙터 180), 34.8백만원(국비 13.9, 도비 6.3, 시비 14.6)

◦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사업 : 콤바인 2대, 332백만원(도비 36, 시비 84, 자담 212)

◦ 공동브랜드쌀 육성사업

- 원료곡 생산단지조성 지원사업 : 329.72㏊, 356백만원(시비 200, 자담 156)

- 포장재 제작·홍보·교육·컨설팅·현장수매 지원 : 288백만원(시비 164, 자담 124)

◦ 쌀경쟁력제고사업 : 8개 사업, 1,392백만원(도비 453.6, 시비 453.6, 자담 484.8)

◦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·접수 : 11,555호, 12,579㏊

◦ 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 신청접수 완료 : 446호, 1,092㏊

◦ 2021년산 시장격리곡 매입 : 1,854.4톤(75농가 466.4톤, 남원농협 1,388톤)

□ 쟁점 및 대책

◦ 고품질 쌀 브랜드 통합에 따른 유통망 확대 필요

□ 코로나19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했던 통합 브랜드 「춘향애인 참미」의 이미지 정착 및 유통망 구축을 위해 대도시 특판행사 개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홍보마케팅 추진

◦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규 감액적용 준수사항 항목 확대

□ 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(10% 감액), ② 영농폐기물 적정처리(5% 감액), ③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(5% 감액), ④ 마을 공동활동 참여(5%감액) 항목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적극 홍보(감액 농가 : 2020년 126농가, 2021년 346농가)

□ 금후계획

◦ 기본형 공익직불금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검점     : ˊ22. 6. ~ 9.

◦ ˊ22년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	: ˊ22. 6. ~ 10.

◦ ˊ22년 세부사업별 사업비 정산	: ˊ22. 11. ~ 12.

식량산업 들녘경영체 육성 및 유통기반 확대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비 : 2,721백만원

◦ 세부내용 : 두레 들녘경영체 육성 등 3개 사업

구 분	사업량	사 업 비(백만원)
		계	국비	도비	시비	자부담
계		2,721	1,421	0	500	800
두레 들녘경영체 육성	1,000㏊	400	-	-	200	200
농업용 지게차 구입지원	30대	900	-	-	300	600
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관리 (특별회계)	3,108톤	1,421	1,421	-	-	-

□ 추진실적

◦ 두레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추진

- 8개 읍·면 11개단지, 1,268㏊, 400백만원(시비 200, 자담 200)

◦ 농업용 지게차 구입지원 : 29대, 994.8백만원(시비 290, 자담 704.8)

◦ 정부양곡 특별회계 국고지원업무(양곡 가공, 보관, 운송, 상하차료 등)

- 1,477톤, 709백만원            *정부양곡도정공장 : 농업회사법인 (유)선일

□ 쟁점 및 대책

◦ 소규모 영농 및 국민 식생활 변화에 따른 농가의 인식전환 제고 필요

□ 들녘경영체 현황 : 11개 단지(벼 7, 흑미 1, 콩 2, 팥1), 755농가, 1,268㏊

□ 들녘경영체 중심의 재배단지육성 및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 유통기반 확대

□ 논타작물 재배 단지 지원 확대를 통한 쌀 적정 생산 유도 및 농가 소득 증대 기여

□ 금후계획

◦ ’22년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        : ˊ22. 7. ~ 10.

◦ ’22년 세부사업별 사업비 정산                      : ˊ22. 11. ~ 12.

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1)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

◦ 사업기간 : 2015 ~ 2025

◦ 위    치 : 아영면 청계제 등 18개소

◦ 총 계 획 : 18개 지구 / 39,838백만원(국비 50%, 도비 20%, 시비 30%)

- 완   료  : 8개 지구 / 18,368백만원

- ˊ22년 사업 : 10개 지구 / 21,470백만원

2)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

◦ 사업기간 : 2020 ~ 2022

◦ 위    치 : 이백면 내기제 등 8개소

◦ 총 계 획 : 9개 지구 / 3,150백만원(국비 50%, 도비 15%, 시비 35%)

□ 추진실적

1)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

◦ 계속지구

- 위수탁 협약	: ˊ19. 1. 29.

- 감동제, 옥전제, 과리제 : 그라우팅 시공(공정률 79%)

- 수철제, 금곡제, 수동제, 침동제, 용궁1제, 노봉제(행안부 사전설계협의중)

◦ 신규지구

- 위수탁 협약(금탄제)	: ˊ22. 1. 11.

- 실시설계용역 착수	: ˊ22. 4. 20.

2)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

◦ 계속지구

-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 수립	: ˊ20. 11. 15.

- 내기제, 방평제, 숲멀제, 입촌2제, 청계제, 행정제, 용궁2제

- 위수탁 협약	: ˊ21. 1. 15.

- 실시설계용역 시행	: ˊ21. 1. ~ 5.

- 공사완료(계측기, 강우량계, 수위계, 상황시스템 등) : ˊ21. 6. 15. ~ ˊ21. 11. 5.

- 공사중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ˊ22. 2. 24.

	<중지사유>
· 문자서비스(SMS) 연계시스템 구축검토 필요 및 CCTV의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방식(농정과)과 스트리밍서비스 방식(저수지)의 상호호환 추진

※ 레코더 : CCTV 데이터 저장, 스트리밍서비스 : 데이터저장 없이 실시간사용

◦ 신규지구(왈길제, 낙덕제)

- 위수탁 협약	: ˊ22. 2. 3.

- 실시설계용역 시행	: ˊ22. 6. ~

□ 쟁점 및 대책

◦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계속지구(내기제, 방평제, 숲멀제, 입촌2제, 청계제, 행정제, 용궁2제)공사는 완료되었으나,

◦ 기존 상황전파의 체계관리가 용이한 문자서비스(SMS)를 크로샷 서비스와

CCTV를 레코더(NVR)방식과 저수지 CCTV방식이 2가지 시스템으로 혼용이 불가하여 한 방식으로 통일 추진필요로 일정시간 소요

□ 금후계획

1)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

◦ 계속사업지구 사업시행	: ˊ22. 6. ~ 12.

- 감동제, 옥전제, 과리제

◦ 계속사업지구 사전설계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   : ˊ22. 6. ~ 7.

- 수철제, 금곡제, 수동제, 침동제, 용궁1제, 노봉제

◦ 신규사업지구 실시설계용역시행	(금탄제)	: ˊ22. 6. ~ 12.

2)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

◦ 계속사업지구 추진(문자서비스 및 CCTV 관련)    : ˊ22. 6. ~ 12.

- 내기제, 방평제, 숲멀제, 입촌2제, 청계제, 행정제, 용궁2제

◦ 신규사업지구 실시설계용역시행(왈길제, 낙덕제)  : ˊ22. 7. ~ 11.

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,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

붙임

□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

지 구 별		위 치	사업개요	사업비(백만원)					공정률 (%)	사업기간
				계	기투자	2021	2022	‘23이후
계		18개 지구		39,838	17,144	4,422	5,612	12,660		`15 ~ `25
완료	소계	8개 지구		18,368	15,286	3,082
	청계제	아영청계	시설보강 1식	2,450	2,450				100	`15 ~ `17
	방평제	수지호곡		1,000	1,000				100	`15 ~ `17
	내기제	이백강기		1,000	1,000				100	`15 ~ `18
	숲멀제	운봉권포		1,992	1,992				100	`15 ~ `18
	입촌2제	이백과립		1,640	1,640				100	`17 ~ `18
	행정제	운봉행정		2,618	2,618				100	`17 ~ `20
	용궁2제	주천용궁		3,726	3,726				100	`17 ~ `20
	왈길제	대산길곡		3,942	860	3,082			100	`18 ~ `21
계속	소계	9개 지구		19,470	1,858	1,340	5,512	10,760
	감동제	대산풍촌	시설보강 1식	2,896	1,378	300	1,218		82	`18 ~ `22
	옥전제	대강옥택		1,617	232	300	1,085		75	`19 ~ `23
	과리제	이백과립		1,957	248	300	1,409		75	`19 ~ `23
	수철제	운봉공안		1,600		60	300	1,240	0	`21 ~ `23
	금곡제	이백강기		1,600		60	300	1,240	0	`21 ~ `23
	수동제	사매계수		2,000		80	300	1,620	0	`21 ~ `24
	침동제	산동부절		2,300		80	300	1,920	0	`21 ~ `24
	용궁1제	주천용궁		2,500		80	300		0	`21 ~ `24
	노봉제	사매서도		3,000		80	300	2,620	0	`21 ~ `24
신규	소계	1개 지구		2,000	0	0	100	1,900
	금탄제	대강월탄	시설보강 1식	2,000			100	1,900	0	`22 ~ `25

□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

지 구 별		위 치	사업개요	사업비(백만원)					사업기간
				계	기투자	2021	2022	‘23 이후
	계	9개 지구		3,150	1,592.5	857.5	700	0
계속	소계	7개지구		2,450	1,592.5	857.5	-	-
	내기제	이백강기	계측기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, 상황전판 시스템 등	350	227.5	122.5	-	-	`20 ~ `22
	방평제	수지호곡		350	227.5	122.5	-	-	`20 ~ `22
	숲멀제	운봉권포		350	227.5	122.5	-	-	`20 ~ `22
	입촌2제	이백과립		350	227.5	122.5	-	-	`20 ~ `22
	청계제	아영청계		350	227.5	122.5	-	-	`20 ~ `22
	행정제	운봉행정		350	227.5	122.5	-	-	`20 ~ `22
	용궁2제	주천용궁		350	227.5	122.5	-	-	`20 ~ `22
신규	소계	2개지구		700	-	-	700
	왈길제	대산길곡	계측기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, 상황전판 시스템 등	350	-	-	350	-	`22 ~ `23
	낙덕제	주천배덕		350	-	-	350	-	`22 ~ `23

지표수 보강개발·배수개선사업

(계속사업)

① 수홍1지구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명 : 수홍1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

◦ 사업기간 : 2020 ~ 2024년

◦ 위    치 : 대강면 수홍리 583번지 일원

◦ 사업내용 : 수홍1제 보강, 평야부 개거 L=1.04㎞ 개보수

◦ 총사업비 : 6,414백만원(균특 70%, 시비 30%)

- ˊ22년 사업비 : 1,500백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위(수)탁계약 체결(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)	: ˊ20. 6. 9.

◦ 실시설계 착수	: ˊ20. 7. 1.

◦ 실시설계 협의(남원시)	: ˊ20. 12. ~ ˊ21. 6.

◦ 사업계획변경

구 분	당초	변경	증△감	비고
사 업 비	4,000	6,414	2,414
사업기간	2020~2023(4년)	2020~2024(5년)	1년

◦ 주민설명회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ˊ21. 8. 19.

◦ 보상협의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ˊ21. 10. 29.

◦ 소규모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(전북지방환경청,재난과)  : ˊ22. 3. 11. ~

- 타법관련 협의 후 세부설계 추진

□ 금후계획

◦ 세부설계 완료 (타법관련 협의사항 포함)	: ˊ22. 7.

◦ 공사발주 및 착공	: ˊ22. 9. ~

- 용지보상 및 수원공, 부대공사 추진

◦ 사업 준공 및 인수인계 (남원시)	: ˊ22. 9. ~ ˊ24. 12.

② 서천지구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명 :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

◦ 목    적 :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, 북천리, 준향리 일원

◦ 수혜면적 : 52.5ha [유역면적 216.7ha]

◦ 사업기간 : 2020 ~ 2023년(4개년)

◦ 주요공사 : 배수문 4개소 (신설 2, 확장 2), 배수로 8조 2.78㎞

◦ 총사업비 : 35.71억원(국비 100%) / 2022년 예산 23.88억원

□ 추진실적

◦ ˊ20년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 지구선정(농식품부)	: ˊ20. 6. 8.

◦ 위(수)탁계약 체결(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)	: ˊ20. 11. 12.

◦ 세부설계 착수	: ˊ20. 11. 16.

◦ 농림축산식품부 방문(사업비 반영 관련)           : ˊ21. 3. 11.

◦ 주민설명회 개최(1,2차)	: ˊ21. 4. 9. / 6. 30.

◦ 사업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ˊ21. 11. 22.

- 배수로 8조 설치(개거설치) L=2.78km (공정율 49%)

◦ ‘22년 1회 추가경정 예산 확보(23.88억원)         : ˊ22. 4. 6.

□ 금후계획

◦ 공사추진(배수펌프장 신설 1개소, 배수로 정비 L=2.82km) : ˊ22. 5. ~

◦ 사업 준공 및 인수인계 (남원시)	: ˊ23. 12.

③ 세전지구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명 :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

◦ 목    적 : 섬진강 외수위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침수피해에 따른 배수개선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2 ~ 2026년(5개년)

◦ 주요공사 : 배수펌프장 신설 1개소, 배수로 정비 5.6km 등

◦ 총사업비 : 138.8억원(국비 100%) / 2022년 예산 50백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송동 세전배수장 주변 침수                       : ˊ20. 8. 8.

◦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면담	: ˊ20. 10. 28.

◦ 2021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대상지 제출(시→도)	: ˊ20. 12. 17.

◦ 기본조사대상지 현지점검	: ˊ21. 01. 14.

◦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선정	: ˊ21. 04. ~ 05.

◦ 기본조사 최종보고(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↔농림부)	: ˊ21. 12. 17.

◦ 농림축산식품부 방문(신규착수지구 선정건의)       : ˊ21. 12. 27.

◦ 2022년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지구 선정(농림부)   : ˊ22. 4. 20.

□ 금후계획

◦ 실시설계용역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ˊ22. 7. ~ 12.

◦ 사업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ˊ23. 2. ~ 26. 12.

④ 방동지구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명 :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

◦ 목    적 : 농경지 침수·재해방지, 영농환경 개선하여 농지이용율 및 농가소득 증대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대강면 방동리, 신덕리, 방산리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2 ~ 2025년(4개년)

◦ 주요공사 : 배수펌프장 신설 2개소, 배수문신설 1개소, 배수로확장 7조 L=3.3km

◦ 총사업비 : 96.8억원(국비 100%)

□ 추진실적

◦ 전라북도 상습침수구역 현황제출(전라북도)       : ˊ20. 9. 25.

◦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제출	: ˊ21. 11. 12.

◦ 농림축산식품부 방문(기본조사 대상지구 건의)      : ˊ21. 12. 27 / ˊ22. 4. 14.

◦‘22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 선정(농림부)  : ˊ22. 4. 20.

□ 금후계획

◦ 세부설계 착수지구 선정 추진                  : ˊ22. 5. ~ ˊ23. 6.

◦ 실시설계용역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ˊ23. 7. ~

소규모 경지정리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내용 : 정지작업, 용수로·농로 설치 등

◦ 사업기간 : 2018 ~ 2022년(5년)

◦ 규    모 : 9지구, 123.3ha (2018년 대상지 조사)

◦ 총사업비 : 113.75억원(ha당 93백만원)

- 완   료 : 123.ha(갈촌, 포암, 화정, 매요, 입암, 독산, 부동, 도통, 대강 신입암)

□ 추진실적

◦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수립	: ˊ18. 7.

◦ ˊ19 봄마무리지구(3지구 39.6ha / 갈촌, 포암, 화정) 준공	: ~ ˊ19. 11.

◦ ˊ20 봄마무리지구(4지구 46.3ha / 매요, 부동, 입암, 독산) 준공	: ~ ˊ20. 12.

◦ ˊ20년 봄마무리지구(매요, 부동, 입암, 독산) 환지계획 인가	: ˊ21. 3.

◦ ˊ20년 봄마무리지구(매요, 부동, 입암, 독산)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 : ˊ21. 4. ~ 12.

◦ ˊ21년 봄마무리지구(고산) 준공	: ˊ21. 12.

□ 금후계획

◦ ˊ21년 봄마무리지구(신입암) 준공	: ˊ22. 6.

◦ ˊ21년 봄마무리지구(고산, 신입암) 환지계획 인가 신청	: ˊ22. 7.

◦ ˊ21년 봄마무리지구(고산, 신입암) 환지계획 인가	: ˊ22. 7.

◦ ˊ21년 봄마무리지구(고산, 신입암)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	: ˊ22. 8. ~ 12.

대구획 경지정리사업

(신규사업)

□ 조사개요

◦ 조사내용 :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중기계획(ˊ22 ~ ˊ32년) 사업대상지

◦ 목    적 :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중에서 구획이 작거나 용·배수로, 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재정비

◦ 우선순위 : 주민 호응도가 높은지역, 타사업 병행 등 시급성, 대구획 50ha이상, 중·소구획 10~50ha미만 등 개발규모, 경지정리 준공 경과년수 노후화 등

□ 추진실적

◦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대상지 조사선정 및 최종결과 제출요청 : ˊ21. 8. 6.

◦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사업대상지 제출                  : ˊ21. 9. 5.

◦ ˊ22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수요조사 실시              : ˊ22. 4. 20.

◦ ˊ22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대상지 제출       : ˊ22. 5. 4.

◦ ˊ22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대상지 선정       : ˊ22. 5. 18.

□ 기본대상지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지구명	위 치	면적(ha)	사업비			사업시행자	비고
			총 계	도비(90%)	시비(10%)
의지	아영면 의지리 1101-1번지	70	1,820	1,638	182	남원시

□ 금후계획

◦ 기본계획용역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ˊ22. 7. ~ ˊ23. 2.     ◦ 기본계획 수립 통보(남원시⇒전북도)           : ˊ23. 3. 31. 예정

불편 없는 영농활동 기반조성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내용 : 일반농로 및 기계화경작로 포장, 용배수로 현대화

◦ 사업기간 : 1995 ~ 계속

◦ 사업대상 : 21개 읍면동(동충, 죽항 제외)

◦ 총 계 획 : 4개 사업 3,297㎞ 3,977억원

1) 농    로 : L=1,870km / 2,288억원(2019년도 전수조사 포함)

- ˊ22년 사업 : L=48km / 101억원

2) 용배수로 : L=1,392km / 1,591억원(2019년도 전수조사 포함)

- ˊ22년 사업 : L=64km / 128억원

3) 수리시설개보수 : ˊ22년 15억원(도 12, 시 3)

(단위 : km, 억원)

구 분	총 계		기추진		2022		2022이후		사업율 (‘21까지)
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
계	3,297	3,977	3,054	3,509	118	244	125	224	93.3%
일반농로	1,367	1,758	1,312	1,648	40	93	15	17	95.9%
기계화경작로	503	530	455	475	8	8	40	47	90.4%
용배수로	1,392	1,591	1,278	1,363	64	128	50	100	91.8%
수리시설개보수	35	98	9	23	6	15	20	60

※ 기설치된 농로 및 용배수로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(정비) 사업비 확보 필요

※ 수리시설(용배수로) 개보수사업 : 도비 80%, 시비 20%

□ 추진실적

◦ ˊ20년 추진실적 : 183km/233억원(농로 73km/98억, 용배수로 110km/130억, 수리시설개보수 6개소/5억)

◦ ˊ21년 추진실적 : 160km/251억원 (농로 52km/98억, 용배수로 108km/135억, 수리시설개보수 6개소/18억)

◦ ˊ22년 사업지구 조사 : 112km/244억원 (농로 48km/101억, 용배수로 64km/128억, 수리시설개보수 6개소/15억)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 시행	: ˊ22. 6. ~ 12.

- 영농이전 사업 완료 예정이나 현장여건상 미추진시 영농이후 추진

농업용 저수지 정비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내용 : 농업용 저수지 정비

◦ 사업기간 : 1995 ~ 계속

◦ 사업대상 : 농업용저수지 201개소

◦ 사 업 비 : 5개사업 15,224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총 계	기추진	2022년	2023년이후	비 고
계	15,224	7,323	1,601	6,400
정밀 안전진단	2,500	1,300	200	1,000
제당 주변정비	1,300	1000	50	250
저수지 시설보강	10,500	4,500	1,000	5,000
정밀조사(보조)	624	423	201	0	전라북도신규사업
EAP 재수립 용역	300	0	150	150	5년마다 재수립

□ 추진실적

◦ 저수지 시설보강사업

- 실시설계용역 시행	: ˊ22. 1. ~ 4. 30.

- 사업 시행	: ˊ22. 4. ~ 6. 30.

◦ 불당제 외2개소 저수지 비상대처계획(EAP) 재수립 용역 착수 : ˊ22. 4. 4.

◦ 저수지 정밀조사(육안조사 및 쌍극자 탐사) 용역 착수 : ˊ22. 4. 7.

□ 금후계획

◦ 영농 후 저수지시설 보강사업 추진(4~6개소)          : ˊ22. 8. ~ 12.

◦ 제당 주변정비사업 시행(제당 잡초 및 잡목 제거)     : ˊ22. 8. ~ 10.

◦ 정밀조사(육안조사 및 쌍극자 탐사) 용역 완료	: ˊ22. 9.

-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2022년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 보강 시행

◦ 정밀 안전진단 시행(4~6개소)	: ˊ22. 9. ~ 12.

- 안전진단 결과(D급)에 따라 2022년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및 사업 추진

◦ 불당제 외2개소 저수지 비상대처계획(EAP) 재수립 용역 완료 : ˊ23. 2.

저수지 비상대처계획[EAP] 재수립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내용 : 농업용 저수지 비상대처계획[EAP] 수립

◦ 사업기간 : 2022. 3. ~ 2023. 2.

◦ 위    치 : 불당제(운봉읍), 입암신제(대강면), 청계제(아영면)

◦ 사 업 비 : 110백만원(시비100%)

◦ 저수지 시설현황

구분	저수지	위치	저수지 준공년도	제당			수혜면적 (ha)	유역면적 (ha)	총 저수량 (천톤)	EAP 수립일	비고
				구조	높이	길이
1	불당	운봉읍 임리 산11-4	2009	흙댐	27.3	260	48	57	351	2014.1.29
2	입암신	대강면 입암리 56	2002	흙댐	18.7	94	32	94	341	2014.1.29
3	청계	아영면 청계리 428-1	1945	흙댐	15.3	95.6	60	108	343	2014.1.29

□ 추진실적

◦ 저수지 비상대처계획[EAP] 재수립 검토보고	: ˊ21. 9. 2.

-『농어촌정비법』제20조, 시행령 제27조 『자연재해대책법』제37조, 제30조 『저수지․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』제22조의2 등에 의거 총저수량 30만톤 이상 저수지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,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 으로 검토하여 재수립 하기 위하여 2022년 본예산 150백만원(시비100%) 확보.

◦ 저수지 비상대처계획[EAP] 재수립 착수	: ˊ22. 4. 4.

□ 금후계획

◦ EAP계획수립 용역추진	: ˊ22. 5. ~ ˊ22. 9.

◦ 상급기관 협의 및 EAP설계도서 작성	: ˊ22. 9. ~ ˊ23. 2.

□ 5분발언 추진상황

발언일자 : 2022. 1. 13. (제248회)		발언의원 : 최형규 의원
발언내용	청년농업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
◦ 청년농업인에 대한 보조사업 할당제 추진 및 청년 농업인 소통공간 조성
추진상황
◦기존 농업인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,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이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분야(농정과, 농촌활력과, 원예산업과, 축산과, 산림녹지과, 농업기술센터)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, 평가시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, 귀농인에 대하여 선정 우선순위 및 가산점을 부여하여 청년 농업인이 농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촌의 후계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. ◦청년 농업인의 정보교류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2022년도 5개 동아리의 활동비 10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임. - 5개 동아리 : 청년이지어미소를드리다(진환선), 청년지움(권태경), 유니크(이동영), 징검다리(신문수), 성내청년회(이계열) ◦각 동아리는 개별 동아리실을 마련하거나, 회의실 등을 대여해 활동 중이며, 필요시 현재 조성 완료 및 조성 중인 청년 공간을 활용 하고 향후 예산확보를 통해 청년 농업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

□ 5분발언 추진상황

발언일자 : 2022. 1. 21. (제248회)		발언의원 : 박문화 의원
발언내용	소농직불금 자격요건 개선
◦ 기본형 공익직불금 소농의 자격요건 중 거주지역이 「농촌지역」 범주 확대에 대해 중앙부처 적극 건의
추진상황
◦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(안) 개정 의견 제출 - 제출일 : 2022. 1. 20. - 제출기관 : 농림축산식품부 - 제출내용 ·소농직불 자격요건 中 :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·「농촌지역」 범주 확대 : 도농복합형 지방소도시는 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외 농촌지역 확대 필요 ◦ 검토결과 - 회신일 : 2022. 2. 14. - 검토결과 : 불수용 ·법률 개정사항으로 지침에 반영하기 어려움 ·해당 사항은 ｢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｣의 농촌지역의 범위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직불법의 범위를 벗어남